[사설] 국민 세금 1조원 무안공항 KTX, 타당성 조사하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해 예산안 통과 직전에 호남 KTX 노선을 'ㄷ 자' 모양으로 꺾어 전남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합의했다. 사업비는 무려 1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광주~목포 간 소요 시간도 10분 길어진다.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국토부는 2008년 정부가 호남 KTX를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하면서 이 조사가 면제됐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 프로젝트에 포함됐던 새만금의 추가 사업에 대해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