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일자리' 엉터리 정책, 경제 관료들 지금 정상인가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 발표대로 연간 1035만원의 국민 세금을 줄 경우 기존 취업자와 소득이 역전될 수밖에 없다.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해 일하는 사람에게도 교통비 혜택(120만원)은 주지만 전·월세 보증금 등의 다른 지원은 적다. 특히 '목돈 저축' 세금 지원은 무려 560만원을 덜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640만원가량의 임금 역전 현상이 생긴다고 한다. 일부 경우엔 10년을 근속한 과장급보다 신입 직원의 소득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한다. 조직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정부가 특단 대책이라고 내놓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