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갑질 '홍종학 법' 피해만 양산하고 없던 일로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권 기간이 다시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가 어제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6년 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재벌이 독식한다"면서 10년 단위로 갱신해주던 사업권을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렇게 만든 법이 적용된 2015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사업권을 잃고 6개월 넘게 문을 닫아야 했고, SK 워커힐면세점은 결국 사업을 접었다. 그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한다. 온갖 소동, 소란, 피해 끝에 법을 사실상 되돌리는 것이다. 10년마다 재입찰해야 하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