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정부서 '성장'하는 것은 '세금'뿐이란 소리 들리나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에 두 자릿수(10%) 이상의 재정 지출 확대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지난달 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만한' 같은 표현을 써가며 재정 지출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도 긍정적이라고 한다. 원래 정부는 재정 지출을 박근혜 정부 때의 두 배가 넘는 매년 7%씩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10%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470조원을 넘게 된다. 물론 이 돈은 전부 국민 세금이다.국민 세금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써야 한다. 그러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