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7일 국회에서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지금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면서 한 말이다. 이 발언을 듣고 청와대를 떠올린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김 부총리는 여야 정치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진의는 알 수 없지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그 말 자체만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청와대가 추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