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덜 내고 더 받는 연금案' 내놓으라니 마술 부리라는 건가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 실무자들인 보건복지부 국장·과장 등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통화 내역과 문자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편안을 보고하기 하루 전인 6일 '보험료율 인상' 등 일부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이 정보 유출자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당사자들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 사실상 강제 압수다. 수사기관도 휴대폰 압수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문제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머릿속은 압수, 수색, 조사, 겁주기로 가득 차 있다. 공무원 인권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