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에 본격적으로 손 뻗치는 정치 포퓰리즘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 주민의 국민연금 첫 달 치 보험료 9만원(최소 보험료)을 대신 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18세 때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면 이후 10년간 보험료를 미납해도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미납 기간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지자체가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주면 이들은 통상 27~28세 나이에 가입하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가입 기간이 10년가량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령액이 많아진다. 불법은 아니지만 시도지사가 이를 이용해 대규모로 '국민연금 빼먹기'를 하라는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