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현금 살포 복지, 놔두면 亡國病으로 번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뿌리는 '현금 복지'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 장(長)들이 지난해 6월 선거에서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성 공약들을 내걸고 당선되더니 올해부터 속속 시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성남시는 3년 전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만 24세 주민에게 연간 100만원어치 지역 상품권을 주는 '청년배당'을 시행 중인데, 인천·울산·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이 올해부터 이와 유사한 현금 복지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성남시는 만 19세 되는 청년이 관내 공립도서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