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초수급자·고령자·장기연체자 등의 채무 원금을 탕감해주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기관 빚 원금을 최대 95%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빈곤층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던 정부에서 저소득 가계경제가 무너지자 응급 구조에 나서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기 연체자에게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부채 사면령을 강행했다. 정부가 앞뒤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빚탕감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민생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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