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때 중시 '재정건전성', 대통령 되더니 노골적 무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주문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재정이란 정부가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을 말한다. 예산 총괄 부처에 앞으로 40%에 구애받지 말고 재정 보따리를 더 풀라고 지시한 셈이다. '40%'는 지난 2015년 정부와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공동 작업 끝에 내놓은 장기 재정건전성의 기준선이다. 당시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