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ILO협약이 '무소불위' 마패는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상 마찰에 얹어 재촉하는 목소리가 드세다. ILO 핵심 협약은 노동기본권에 대해 ILO가 제시한 기준이며, 이를 지킬 것을 국가로서 약속하는 것이 비준이다. 우리는 현재 핵심 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제목이야 극히 지당해 보이지만 개별 협약으로 들어가면 우리 노사관계 토양에서 쉽게 판단하거나 청산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다.현재 노동계는 한·EU FTA에 따른 보복이 예상되니 하루빨리 비준해야 한다며 재촉하지만, 사실 그렇게 연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