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제 해결 능력 잃은 '不能 정부' 아닌가
반(反)화웨이를 둘러싼 미·중의 압력이 고조되는데 청와대가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하자 IT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가 말을 잃었다. 한 기업인은 "자칫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뭐 하자는 건가"라고 분노했고, 경제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미루는 게 무슨 정부냐"고 했다. "이게 정부냐"는 것이 산업계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미·중의 압박 앞에서 주요국들은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영국·대만·호주 등은 정부 차원에서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