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되면 경제 살아난다는 것은 또 무슨 이론인가
'경제가 탄탄하다'던 정부·여당이 갑자기 '대외 여건 악화'를 내세우면서 "추경예산 통과"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 하방 리스크'를 10여 차례나 언급한 뒤 "추경이 늦어지면 일자리 1만~2만개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마치 추경이 집행되지 않아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고, 추경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듯 말하고 있다. 처음 보는 희한한 풍경이다.추경이란 본 예산이 확정된 뒤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예외적인 것이다. 재난 대처 등이 대표적이고 액수도 많아야 수천억 정도로 하는 것이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