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논문 794건 적발… '연구 不正' 판정은 30건뿐

교육부가 2017년 12월부터 2년 가까이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 논문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전국 대학에서 총 794건을 적발했지만, 공저자인 미성년자가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고 확인해 '연구 부정'으로 결론 내린 것은 30건(3.8%)에 불과하고, 실제로 국내 대입에 활용한 것까지 확인한 것은 단 3건(0.4%)에 그친다. 교육계에서는 "나머지 760여 건은 사실상 교육부가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보여주기식 조사로 시간 끌지 말고 입시 부정 의혹이 있으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