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끝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밀어붙였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는 폐지되고 경찰에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까지 주는 내용이다.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지위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질적 수사 주도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경찰은 12만명 넘는 인력에다 10조원 예산을 쓰는 매머드급 조직이다. 범죄 수사뿐 아니라 범죄의 예방과 진압, 집회 대응, 사회 질서 유지 등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