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기저질환 놔두고 응급처치만 하고 있다
코로나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중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출범시키고 위기 대응 조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50조원 금융 지원'이 발표됐고, 증시·채권안정기금 등의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여권이 요구하는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취약 계층이 벼랑에 몰리지 않도록 정부는 더욱 적극적 자세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그러나 지금 나오는 정부 조치들은 급한 불을 끄는 응급 조치에만 치우쳐 본질적인 위기 대응에 미흡한 것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