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뉴스 읽기] 올 한 해만 100조 적자 국채… 전례 없고 위험한 시험대 오른다

2018년 말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이 2017년 11월 청와대에서 기재부에 4조원 규모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 세수가 좋아 예정된 적자 국채 발행 대신 국채 빚 일부를 미리 상환(국고채 바이백)하려 했는데, 돈을 더 뿌리고 싶어 하는 청와대 측에서 빚 상환 대신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신 전 사무관은 목숨을 걸고 진실이라고 주장했다.불과 1년 반 전엔 적자 국채 4조원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올해 적자 국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