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FTA 환율 합의 숨긴 정부, 국민에 거짓말한 것
미 백악관이 어제 한미 양국이 환율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위해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한미 FTA 부속 합의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의 지난 26일 발표엔 이런 내용이 한 글자도 없었다. 환율 정책은 국가 주권 사항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서 그 중대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환율 정책에 대한 제한을 국가 간 합의 문서에 명기한 사례가 또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이 체결한 무역 협정에서 환율 개입 조항이 부속된 것은 한미 FTA가 처음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미국 측 발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