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젊고,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엄격히 말하면 재일(在日) 교포"라며 "그런 점에서 선대(先代)와 리더십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광화문 라운지'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건이 맞으면 핵 폐기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머니 고용희가 재일교포 출신이라 백두혈통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졌다는 해석이 많았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문 특보는...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검찰 출신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검은 최장 90일을 수사할 수 있다. 그간 많은 의혹이 불거졌고 앞선 검경 수사가 부실했던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 분위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특검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지지율 70% 정권의 치부를 파헤쳐야 할 특검이 맞닥뜨릴 어려움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증거가 대부분 인멸됐을 가능성이 있다. 핵심 관련자의 휴대폰조차 압수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외국에 서버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신했다. 수사는 몇 달 동안...
미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싱가포르행에서 암살 가능성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6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북 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김 위원장이 이동·체류하는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정교한 방식의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이같이 전했다.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김정은은 북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암살을 두려워했고,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그런 우려가 엿보였다"며 "그의 이복형 김정남도 싱가포르 바로 이웃인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독살된 만큼 김정은의 걱정은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산업 현장은 갈피를 못 잡는데 책임 부처인 고용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지난 정부 뒷조사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1월 출범한 고용부 적폐 청산 기구인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4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시한을 7월까지로 연장했다. 전 정부 노동정책 15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11개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럼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안도 업무지시를 내렸던 사람을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직원들을 불러 '누가 지시했느냐'고 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가보안법 입건자는 28명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9년간 평균 입건자 수(78.9명)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기소된 사람은 9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국보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줄어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론자였고 현 정권 실세 중에는 국보법 위반자가 수두룩하다. 정권의 충견인 수사기관이 국보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생각 자체가 없을 것이다.경찰은 지난해 말 대공(對共) 수사 인력을 200명...
'6·12 미·북 정상회담' 직후 추진했던 싱가포르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청와대는 그동안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어 '종전(終戰)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미국 측에서 이와 관련한 통보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미국에서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싱가포르 3자 회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3자 회담을 한다, 안 한다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싱가포르 방문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택시기사 폭행하는 주폭 엄벌 필요〈주폭(酒暴)에 떠는 택시운전사… 하루 8명이 매 맞는다〉(6월 6일 A12면)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 70대 기사가 30대 승객에게 맞아 숨지고, 60대 기사는 만취한 20대 승객의 폭행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소식은 물러터진 법 집행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택시·버스 기사를 우습게 알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것은 가해자를 엄벌하지 않는 풍토가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시내버스에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서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된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지만 아무 소...
후보 명함 길거리에 버리지 말아야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명함을 많이 받는다. 같은 후보의 명함을 여러 차례 받기도 한다. 하지만 행인들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이 건넨 선거 명함을 거리에 함부로 버리곤 한다. 얼마 전 사람이 몰리는 지하철역 입구 계단에 버려진 명함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출·퇴근길에 받은 선거 홍보 명함을 보지도 않고 바로 버린 것이다. 이렇게 받자마자 버릴 거라면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한다. /노청한·서울 은평구선거공고물 잘 살펴 '깜깜이 선거' 막자6·13지방선거는 미·북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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