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규제 개혁에 영국도 놀라더라"는 부총리, 어느 나라에 있나
대한상의가 '규제를 풀어 달라'는 취지로 연 행사에서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규제 개혁이 영국보다 앞선 것처럼 자화자찬했다. "영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설명했더니 놀라더라"고 했다. 영국이 원조 격인 '규제 샌드박스'는 신규 비즈니스에 대해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다. "규제가 발목을 옭아매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기업인들 앞에서 영국보다 더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그러나 규제의 당사자인 기업들 평가는 다르다. 엊그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데이터 경제' 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