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 美, 게리맨더링 비상… 뱀·사마귀·코끼리 선거구 더 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미도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미·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한 발짝도 나아간 게 없다. 문 대통령 말처럼 적대 관계가 종식됐다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을 핵개발 명분으로 삼아온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북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앞으로 북핵 폐기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안...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말이 개편안이지 전기료 인상이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가 급증하는데도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해왔다. 한전은 작년 한 해 2080억원, 올 1분기에만 6299억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여름철 전기료 누진제 완화 부담까지 떠안겼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탈원전과 여름철 전기료 인하의 부담은 결국 전부 국민이 진다. 국민은 '조삼모사'의 원숭이 신세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올린다고 한다.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민주노총 공공 부문이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비정규직 9만명(노조 측 주장)이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세 곳 중 한 곳(1만425개교 중 3637개교)에서 '급식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일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뒤 아직까지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사흘간 학교 비정규직 9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시급 기준)으로 요구했다. 올해(8350원)보다 19.8%(1650원) 올리자는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이다.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 9명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이라며 이 같은 요구안을 제출했다. 사용자 위원 9명은 전원 이날 회의에 불참,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을...
교육부가 이달부터 16개 사립대학 종합 감사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가 2일 "교육부가 종합 감사 계획을 바로 철회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교협은 지난달 전국 대학교수 3000여명이 만든 협의 기구다. 사립대 감사에 나선 교육부에 맞서 교수들이 "그 감사가 적법한지 감사원이 감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사학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이달부터 2021년까지 대형 사립대 16곳을 종합 감사하기로 했다. 고려대·연세대·경희대·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해외에서 밀수한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야구교실 운영자 이모(35)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식약처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이씨의 유소년 야구교실을 압수 수색한 결과 스테로이드계 약물이 대량 발견됐다.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 검사에서도 7명 중 2명이 스테로이드계 약물 양성반응을 보였다. 식약처는 약물을 투여한 청소년 선수 명단과 복용 시기, 방법 등이 적힌 훈련 일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몸을 좋게 만들어...
환경부가 2일부터 금강 백제보(洑)의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보 개방 모니터링을 위해 백제보를 전면 개방했으나 인근 농민들이 반대해 한 달 만에 수문을 닫고 해발 4.2m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10일 간격으로 세 차례 수문을 단계적으로 열어 수위를 해발 2.7m까지 내리고, 8월에는 보를 전면 개방해 해발 1.4m까지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환경부는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할 때 백제보에 대해서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상시 ...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4일 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背任)죄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강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또 한전 이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했다. 한전은 국내는 물론 미국 뉴욕 증시에도 상장돼 있어, 이 같은 주주 소송이 외국인 주주들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장병천 한전 소액주주 행동 대표는 이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이 뻔한데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과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한전공대...
유흥업소 등에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5년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단속 정보 내부 감찰 결과'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경찰관 30명이 성매매 업소나 불법 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아 징계를 받았다.징계 수준으로는 파면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임(4명), 강등(2명), 정직 3개월(2명) 순서였다. 계급별로는 경위(18명)가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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